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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콘텐츠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4 (Relationship to Other Acts)

① 이 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With위ð드 regardr리가드 to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dustry,인더스트r리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②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Where웨어 a어 content칸텐트 producer프r러두서 is이즈 protected프r러텍티드 under언더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thatð댓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preference프r레f퍼r런스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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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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