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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카지노 시설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 영업장을 갖출 것

2. 한 곳 이상의 외국환 환전소를 갖출 것

3. 「관광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 중 네 종류 이상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카지노기구 및 시설을 갖출 것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카지노 전산시설을 갖출 것

시행 2017.6.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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