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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회나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0.2.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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