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