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기업의 범위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