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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원이나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개정 2024.4.23>

1.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교육ㆍ연구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분야 등 산림ㆍ기후 분야를 전공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를 4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3.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개설ㆍ운영할 것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4.23>

1.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탄소흡수원 교육시설과 실습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2. 제28조제1항 각 호의 분야 등 산림ㆍ기후 분야를 연구한 실적이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를 2명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3.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과 관련된 분야의 교과목 중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개설ㆍ운영할 것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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