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지전용 억제등의 연구)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등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민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8.16]
시행 2024.5.1 · 법률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 제3장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활동 › 제3절 산지전용 억제 및 산림황폐화 방지 등
산림청장은 산지전용 억제등에 관한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및 관련 국제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하거나 민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8.16]
시행 2024.5.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