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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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민의 자발적인 태권도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태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4.1.1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