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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5조(오염토양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기관)

법 제19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05.6.30, 2015.3.24, 2025.10.1>

[본조신설 2001.12.31][제목개정 2005.6.30][종전 제25조는 제24조로 이동 <2001.12.31>]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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