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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양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7(분담금)

① 조합의 조합원은 제10조의6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분담금을 조합에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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