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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토양환경보전법 › 제1장 총칙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8(「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4.5]

시행 2026.3.3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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