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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계법 시행령 ›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 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통계법 시행령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4.1.2>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계의 제공

2.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새로운 통계의 작성

2의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여부 및 범위 등의 결정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4.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이용

② 심의회의 조직과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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