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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계법 › 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7.22 · 법률 · 국가데이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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