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49>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428호,2024.12.26>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2022.4.20>

이 규칙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호,2017.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2016.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14.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263호,2012.7.10>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1호,2009.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신청인이 결성한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로 한다.

부칙 <제12호,2008.6.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제271호,2007.4.20>

이 규칙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