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8.6.20, 2009.10.19, 2010.7.12, 2012.6.29, 2013.3.23, 2016.7.6, 2019.4.2, 2022.4.19, 2024.12.10, 2025.10.1>

1. 삭제<2024.12.10>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신청의 접수

3.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요건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5. 삭제<2024.12.10>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

7.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7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상변화대응계획 적합성 여부 검토에 관한 업무

8. 삭제<2024.12.10>

9.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접수

10.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1.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2.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2.4.19, 2024.12.10, 2025.10.1>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의 확인

3.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의 통보

4. 삭제<2024.12.10>

5.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ㆍ경영 혁신 지원

6. 삭제<2024.12.10>

7.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에 필요한 업무

8.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상피해대응계획의 적합성 여부 검토

9.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자지원 신청의 접수

10.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투자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결과 통보

11.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9조제4항에 따른 회계연도 결산서의 접수

12. 법 제14조제8항 및 이 영 제18조의2제7항에 따른 추가적 지원에 필요한 업무

13. 삭제<2024.12.10>

14.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