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비밀준수의무 및 자료의 사용 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및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에 따른 비밀준수의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관하여 이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