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0조의2(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의 처리)듣기 제4조 내지 제10조(통신제한조치에 관한 것에 한한다)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청구사건 처리절차에 준용한다. <개정 2020.6.1>[본조신설 2005.12.29]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