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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 제3장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등의 허가

통신제한조치허가 등 규칙 제17조(정상근무시간 종료 후의 업무처리)

정상근무시간 종료 후 통신제한 조치허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책임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접수담당자에게 연락을 하고, 허가청구서 및 소명자료가 들어있는 봉투를 개봉하지 아니한 채 고등법원 접수담당자에게 교부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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