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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3.13]

시행 2026.10.1 · 법률 · 통일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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