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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통합방위법 › 제7장 벌칙

통합방위법 제24조(벌칙)

① 제16조제1항의 출입 금지ㆍ제한 또는 퇴거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② 제17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5.21][제20조에서 이동 <2009.5.21>]

시행 2025.10.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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