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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제12조(감찰착수 사실 등 누설 금지)

특별감찰관과 감찰담당자는 감찰에 착수하여 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업무 등(신고 접수 등과 관련한 민원사무를 포함한다)을 수행할 때에는 정보제공자 등 제3자에게 감찰 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대상자의 신분 및 비위행위 등 감찰 내용이 공표되거나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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