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법 제12조(보수와 대우 등)
① 특별감찰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특별감찰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③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하 "특별감찰관 등"이라 한다)의 보수와 대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특별감찰관법 › 제2장 임명과 신분보장
① 특별감찰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하고,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특별감찰관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③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이하 "특별감찰관 등"이라 한다)의 보수와 대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