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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별검사 수사대상의 결정))

법무부장관은「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수사대상자

2. 범죄사실

3.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유

시행 2014.6.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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