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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판관할)

특별검사의 담당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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