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의 효력)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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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특별검사의 공소제기가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범위를 이탈한 경우 그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