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관련단체의 요건 및 지원)

①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특수임무수행자의 추모 등의 수행을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이나 주된 사업으로 하고, 관련 사업실적이 있으며,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어야 한다. <개정 2009.5.28>

②위원회가 법 제21조에 따라 단체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준용하여 지원하되,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21.1.5>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