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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59호,2026.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