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 및 재판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규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심리와 재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6.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