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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0(가상자산이전 시 정보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0-10 (Provision of Information upon Transfer of Virtual Assets)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그 정보 제공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8.18>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5-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보제공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할 것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ll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ransfers트r랜스f퍼즈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to투 another어너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2.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다음 각 목의 정보를 제공할 것

2.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receivingr러시v빙 them:ð뎀

가.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을 말한다)

(a)어 Theð더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sending센딩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나.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가상자산을 받는 고객의 가상자산주소(가상자산의 전송 기록 및 보관 내역의 관리를 위해 전자적으로 생성시킨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b)비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addresses애드r레시즈 of어v브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sending센딩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meaning미닝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s넘버즈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또는 여권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를 제공할 것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or오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sending센딩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r오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limited리머티드 to투 foreigners)f포r러너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4. 제2호에 따른 정보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함께 제공하고, 제3호에 따른 정보는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할 것

4.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and앤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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