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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1(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0-11 (Reporting by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8.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a어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운영규정

1.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ing아퍼r레이팅 rules;r룰즈

2. 사업추진계획서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3.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3. Data데이타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3 (e)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4. 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

4.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deposit더파짓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ccount어카운트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al-namer릴-네임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al-namer릴-네임 verifiedv베r러f파이드 deposit더파짓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ccount");어카운트

5. 최근 3개 사업연도 및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 및 최근 분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5.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chedules스케줄즈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and앤드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quarter쿼터 (excluding익스클루딩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being비잉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and앤드 theirð데어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chedules스케줄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forf포 theð더 latest레이티스트 quarter);쿼터

6.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 A어 resumer리줌 and앤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areer커r리어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f이f프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officers);오f퍼서즈

7.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confirm컨f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ystem;시스텀

8. 그 밖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8. Other어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6.8.18>

(2) Theð더 term텀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1.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person퍼슨 who후 exercises엑서사이지즈 de디 factof팩토 control);컨트r로울

2.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2.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③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대주주(같은 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12에서 같다)의 실지명의, 주식보유현황, 그 밖에 대주주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8.18>

(3)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and앤드 shareholding셰어호울딩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ing미닝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1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④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8.18>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7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1.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국적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의 국적 및 성명을 말한다)

2.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name네임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3.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3.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Internet인터넷 domain도메인 name;네임

4.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4.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ost호우스트 server;서v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30일의 범위에서 변경사항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3.26, 2026.8.18>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formf폼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matters매터즈 changed체인지드 attached,어태치트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changed,체인지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ignificance서그니f피큰스 of어v브 theð더 changes.체인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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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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