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5-2 (Customer Verification Duty of Financial Companies)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20.3.24>

(1)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through^θ쓰^r루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reasonable^r리저너블 care케어 and앤드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work워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this^ð디스 purpose:퍼퍼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1. Where웨어 a어 customer커스터머 opens오우픈즈 a어 new누 account어카운트 or오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one-off원-오^f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ural내처^r럴 person퍼슨 who후 ultimately얼터머틀리 owns온즈 or오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or오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oubtful다웃^f플 whether웨^ð더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is이즈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a)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나. 금융거래등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b)비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involved인^v발^v브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judges저지즈 reasonably^r리저너블리 possible파서블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or오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3. Where웨어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is이즈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a)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2);

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마.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e)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or오 2):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1) Managing매너징 deposits더파짓츠 (meaning미닝 money머니 deposited더파지티드 by바이 customers커스터머즈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proprietary프^r러프^r라이어테^r리 property프^r라퍼티 (meaning미닝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2) Obtaining어브테이닝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Article아터클 32-2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등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ㆍ절차ㆍ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24>

(2) The^ð더 work워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or오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customer커스터머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ㆍ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tandards,스탠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0.3.24>

(4)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fuse^r러^f퓨즈 new누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such서치 as애즈 opening오우퍼닝 an앤 account,어카운트 and앤드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customer커스터머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annot캐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2.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ustomer커스터머 that^ð댓 is이즈 a어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a)어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uty두티 to투 report^r리포트 and앤드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2);

나.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1 or오 2;

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c)시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customer's커스터머즈 report^r리포트 was워즈 not낫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라.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d)디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customer's커스터머즈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risk^r리스크 that^ð댓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will윌 engage엔게이지 in인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or오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is이즈 judged저지드 to투 be비 especially어스페시리 high.하이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5) When웬 refusing^r러^f퓨징 or오 terminating터머네이팅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sider컨시더 whether웨^ð더 to투 report^r리포트 it잇 as애즈 a어 suspicious서스피셔스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