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18(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0-18 (Opening of Real-Name Verified Deposit and Withdrawal Accounts)

①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real-name^r릴-네임 verified^v베^r러^f파이드 deposit더파짓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5조의2제1항제3호마목1)에 따라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1. Deposits더파짓츠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own온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3 (e)이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였을 것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have해^v브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3.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별로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3.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manage매너지 transaction트^r랜잭션 details디테일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customer.커스터머

② 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절차 및 업무지침을 확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ㆍ분석ㆍ평가해야 한다.

(2)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pen오우픈 a어 real-name^r릴-네임 verified^v베^r러^f파이드 deposit더파짓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nalyze,애널라이즈 and앤드 assess어세스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inherent인히^r런트 in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by바이 checking체킹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work워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it잇 may메이 open오우픈 a어 real-name^r릴-네임 verified^v베^r러^f파이드 deposit더파짓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ccount어카운트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after애^f프터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④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갱신신고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4) A어 real-name^r릴-네임 verified^v베^r러^f파이드 deposit더파짓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until언틸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renewal^r리누얼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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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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