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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0-4 (Matters Concerning the Identity of Customers)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2018.2.27, 2019.4.30,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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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다른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forf포 another어너ð더 individual,인더v비저월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other어너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orf포 customers커스터머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sex,섹스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instead인스테드 of어v브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eaning미닝 a어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profitf포-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locations로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nd앤드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purpose퍼퍼스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oreignerf포r러너 or오 foreignf포r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matters매터즈 applicable애플러커블 under언더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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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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