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등)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3.23>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ultimately얼터머틀리 controls컨트^r로울즈 or오 exercises엑서사이지즈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a어 customer,커스터머 such서치 as애즈 another어너^ð더 individual인더^v비저월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of어^v브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customer커스터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al^r릴 name네임 and앤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is이즈 a어 foreigner;^f포^r러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10.5>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어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customer커스터머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2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beneficial베너^f피실 owner.오우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cannot캐낫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here웨어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2 (a)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후 can캔 exercise엑서사이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is이즈 yet옛 another어너^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at^ð댓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4)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multiple멀터플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r오 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hareholder,셰어호울더 etc.엣세터^r러 who후 owns온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number넘버 of어^v브 shares셰어즈 or오 other어^ð더 equity에쿼티 interests인트^r러스츠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using유징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or오 2 may메이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2.26>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need니드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here웨어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that^ð댓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⑥ 고객이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고객의 특성, 거래 양태,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8.18>

(6) Specific스퍼시^f픽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judging저징 whether웨^ð더 a어 customer커스터머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risk^r리스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 transaction트^r랜잭션 patterns,패턴즈 and앤드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services서^v버시즈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customer.커스터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