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7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6.25,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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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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