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2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4.5.28, 2019.1.15, 2020.3.24>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5 (1), has failed to take the measures under the subparagraphs of the same paragraph;
2.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5-2 (1) 2, has failed to take verification measures;
3. 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8, has failed to take measures;
4.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ㆍ지시ㆍ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 person who has failed to comply with, or has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an order, instruction, or inspection under Article 15 (1) through (3) or (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5>
(2)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4 (1) 1 or 2 or Article 4-2 (1) or (2), has failed to make a report;
2.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5-2 (1) 1, has failed to take verification measures;
3.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5-4 (1), has failed to keep materials and information.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5>
(3) The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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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