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18 (Concurrent Imposition of Imprisonment and Fines)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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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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