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4>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ays페이즈 to,투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cash캐시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r오 greater그^r레이터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a어 means민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functions^f펑크션즈 similarly시멀럴리 to투 cash캐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ash,캐시 etc."),엣세터^r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splitting스플리팅 amounts어마운츠 in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voiding어^v보이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relays^r릴레이즈 data데이타 on안 reports^r리포츠 of어^v브 high-value하이-^v밸류 cash캐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lay^r릴레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lay^r릴레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