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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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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5 (Measures by Financial Companies)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2019.1.15>

(1) In인 order오더 to투 facilitatef퍼실러테잇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and앤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event프r리v벤트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throughθ쓰r루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1. Appointing어포인팅 a어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4-2, and앤드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internal인터늘 reportingr리포팅 system;시스텀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ㆍ운용

2.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work워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atð댓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must머스트 followf팔로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3.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② 주된 거래유형,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its잇츠 main메인 types타이프스 and앤드 volumev발륨 of어v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3)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work워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work워크 system시스텀 thatð댓 identifies,아이덴터f파이즈 analyzes,애널라이지즈 and앤드 assesses어세시즈 theð더 risksr리스크스 of어v브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inherent인히r런트 in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ts셋츠 different디f퍼r런트 levels레v블즈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risk;r리스크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ㆍ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work워크 system시스텀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body바디 independent인디펜던트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anti-money앤티-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counter-terrorist카운터-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work워크 reviewsr리v뷰즈 and앤드 evaluates이v밸류에잇츠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and앤드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thatð댓 work워크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any에니 problems프r라블럼즈 found;f파운드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event프r리v벤트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④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4)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whether웨ð더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work워크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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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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