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ed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rticle 4 (Reporting of Transactions Suspected of Involving Illegal Property)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5.28, 2020.3.24>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property프^r라퍼티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illegal일리글 property;프^r라퍼티

2.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등을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or오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llegal일리글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3.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Concealment컨실먼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of어^v브 Terrorism테^r러^r리점 and앤드 Proliferation프^r로울리^f퍼^r레이션 of어^v브 Weapons웨픈즈 of어^v브 Mass매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② 삭제 <2013.8.13>

(2) Deleted.딜리티드 <2013.8.13>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3.8.13>

(3)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suspicion.서스피션

④ 삭제 <2019.1.15>

(4) Deleted.딜리티드 <2019.1.15>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9.1.15>

(5) When웬 analyzing애널라이징 matters매터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or오 copy카피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kept켑트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1 only온리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2020.3.24>

(6) A어 person퍼슨 working워킹 for^f포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or오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shared셰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ame세임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laws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to투 a어 foreign^f포^r런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oreign^f포^r런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2020.3.24>

(7)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liable라이어블 for^f포 damages대머지즈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to투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at^ð댓 party,파티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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