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신고)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1. Its잇츠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1의2.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ing인클루딩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are아 specially스페셜리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exercise엑서사이즈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over오우^v버 major메이저 management매너지먼트 matters매터즈 of어^v브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정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a어 real-name^r릴-네임 verified^v베^r러^f파이드 deposit더파짓 and앤드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ccount어카운트 [meaning미닝 an앤 account어카운트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only온리 between비트윈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of어^v브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nd앤드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its잇츠 customers커스터머즈 opened오우픈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an앤 exception익셉션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for^f포 persons퍼슨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Unit,유닛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률(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관련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기타 다른 법률(금융 및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규정한 외국의 기타 다른 법률을 포함한다)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

3.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and앤드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ended엔디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nded)엔디드 or오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s프^r러시즈 Concealment,컨실먼트 the^ð디 Act액트 on안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of어^v브 Terrorism테^r러^r리점 and앤드 Proliferation프^r로울리^f퍼^r레이션 of어^v브 Weapons웨픈즈 of어^v브 Mass매스 Destruction,디스트^r럭션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Illegal일리글 Trafficking트^r래^f피킹 in인 Narcotics,나카틱스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Economic에커나믹 Crimes,크^r라임즈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laws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equivalent이퀴^v벌런트 foreign^f포^r런 laws),로즈 or오 after애^f프터 being비잉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ctual액처월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any에니 other어^ð더 law로 (including인클루딩 other어^ð더 foreign^f포^r런 laws로즈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crimes크^r라임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finance^f퍼낸스 and앤드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4. 제4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his히즈 or오 her허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

5.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executives,이그제큐티^v브즈 and앤드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standing스탠딩 or오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아니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computer컴퓨터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internal인터늘 control컨트^r로울 system시스텀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irtual^v버추얼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신고에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other어^ð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contain컨테인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who후 has해즈 omitted오미티드 details디테일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ases케이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ound사운드 and앤드 transparent트^r랜스페^r런트 order오더 in인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otecting프^r러텍팅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and앤드 so소우 on.안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1;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1;

2.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warning워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2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it잇 has,해즈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money머니 laundering론더^r링 and앤드 terrorist테^r러^r리스트 financing.^f퍼낸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