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 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관 또는 단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vested인^v베스티드 half해^f프 or오 more모 of어^v브 its잇츠 capital,캐퍼틀 or오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amounting어마운팅 to투 half해^f프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公共性)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중요 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任免)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has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nfluence인^f플루언스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highly하일리 public퍼블릭 in인 nature,네이처 over오우^v버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ercises엑서사이지즈 practical프^r랙터클 control컨트^r로울 over오우^v버 its잇츠 overall오우^v버^r롤 operation,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decisions디시전즈 on안 major메이저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by바이 guiding가이딩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by바이 exercising엑서사이징 shareholder셰어호울더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