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Article 9 (Aggravated Punishment of Violations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etc.)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1) A person who commits a crime prescribed in Articles 73 and 74 of the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shall be punished more severely, as follows:
1. 임산물(林産物)의 원산지 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Where the price of the forest products at the place of origin is 100 million won or more, or the area of damaged forest is 50,000 square meters or more: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but not more than 25 years;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Where the price of the forest products at the place of origin is at least ten million won but less than 100 million won, or the area of damaged forest is at least 5,000 square meters but less than 50,000 square meters: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two years but not more than 20 years.
② 삭제 <2016.1.6>
(2) Deleted.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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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