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67호,2026.10.1>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80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1호,201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8호,2014.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7호,2013.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호,201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호,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호,2000.5.27>
이 규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