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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의 열람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허가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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