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신원관리카드봉인봉투의 양식)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 봉인봉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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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관리카드 봉인봉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