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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제3장 등록의 절차 ›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제28조(실용신안권 설정의 등록방법)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

1. 실용신안등록번호란: 실용신안등록번호

2. 권리란 중 등록사항란: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일, 주장 수 및 주장국가

다. 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원출원 연월일 및 원출원번호

라. 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마. 실용신안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바.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항수

사. 분류기호 및 고안의 명칭

3. 실용신안권자란 중 등록사항란: 실용신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시행 2025.11.28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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