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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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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 제2장 특허출원

특허법 시행규칙 제20조의2(공지예외적용대상증명서류의 제출)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의한다. 다만, 특허출원과 동시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출원서에 증명서류제출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제출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2006.12.29>

[본조신설 1993.12.31][제목개정 2001.6.30]

시행 2026.5.14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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