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Patent Act, Article 30 (Inventions Deemed Not Publicly Known)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발명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Where an invention of a person entitled to obtain a patent comes to fall under any of the following, and a patent application is filed within 12 months from that date, the invention shall be deemed not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9 (1) when Article 29 (1) or (2) is applied to the claimed invention: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1. Where the invention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9 (1) through the person entitled to obtain a patent: Provided, That this excludes cases where the invention was laid open or its registration was published in the Republic of Korea or abroad under a treaty or Act;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Where the invention comes to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9 (1) against the will of the person entitled to obtain a patent.
②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 출원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 person who intends to benefit from paragraph (1) 1 shall state that intention in the patent application when filing it, and shall submit documents proving it to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within 30 days from the filing date, in the mann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완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5.1.28, 2025.10.1>
(3) Notwithstanding paragraph (2), a person who has paid the supplementary fe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may submit a document stating the intention to benefit from paragraph (1) 1, or documents proving it, within any of the following periods:
1.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정할 수 있는 기간
1. The period during which amendments may be made under Article 47 (1);
2.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 또는 제176조제1항에 따른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특허등록을 결정한 심결에 한정하되, 재심심결을 포함한다)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제79조에 따른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날까지의 기간
2. The period of three months from the date a certified copy is served of a decision to grant a patent under Article 66, or of a trial decision revoking a decision to reject a patent under Article 176 (1) (limited to a trial decision deciding to register the patent, including a trial decision in a retrial): Provided, That if the date on which the person intends to obtain the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under Article 79 is earlier than three months, the period until tha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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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