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
Patent Act, Article 100 (Exclusive Licenses)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1) A patentee may establish an exclusive license under the patent right for another person.
②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2) An exclusive licensee for whom an exclusive license has been established has the exclusive right to work the patented invention as a business within the scope set by the act of establishment.
③ 전용실시권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있다.
(3) An exclusive licensee may transfer the exclusive license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patentee,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1. 전용실시권을 실시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1. Where the exclusive license is transferred together with the business of working the invention;
2.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2. In the case of inheritance or other general succession.
④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4) An exclusive licensee may establish a pledge on the exclusive license, or grant a non-exclusive license, only with the consent of the patentee.
⑤ 전용실시권에 관하여는 제9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Article 99 (2) through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exclusive 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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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